유·도선 개요

유·도선의 정의

유·도선 정의 : 정의, 유선, 도선에 대한 정보 제공
정의	유선	도선
법률적 정의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사람을 승선시키는 선박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
사전적 정의	유람선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경하는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선박으로써, 영문 법률명은 "Excursion Ship"으로 표기	내수면(하천, 댐수역) 및 해수면 연안수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써, 영문 법률명은 "Ferry"으로 표기
형태적 정의	일반적으로 선박의 기본적인 형태는 도선과 같으나, 노보트· 페달보트·황포돛배·잠수선·낚시선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	일반적으로 선박의 기본적인 형태는 유선과 같으나, 댐지역, 육지와 도서, 도서와 도서 간 차량을 적재하는 차도선 형태도 포함

유·도선 법령정보

유·도선 법령정보 : 법령정보 제공
법령	내용	바로가기
유·도선법	유선사업,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제1자 총칙, 제2장 유선사업, 제3장 도선사업,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바로가기
유·도선법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바다목의 정의, 면허·신고사업의 구분, 시설기준, 선령기준, 영업구역, 소형유·도선, 안전검사	바로가기
유·도선법 시행규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업의 신청, 신고, 갱신 등 세부절차와 서식, 행정처분의 기준, 승선정원 등 기준, 승객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도선, 위험물의 범위, 도선의 적재중량 산정기준, 선원정원기준, 안전교육과목, 승선료신고, 요금 등의 게시	바로가기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유·도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도선 규격과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적용범위, 적용배제, 규격기준, 시설 및 설비기준 등	바로가기
선령기준 초과 유·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 평가기준	유·도선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6조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라 선령20년초과 유·도선의 선박검사, 선령25년 초과 유·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 (검사)적용범위, 검사의신청, 검사준비, 두께측정, 복원성시험, 절연저항 측정, 화재탐지장치, 검사보고서의 처리 등 (평가)신청,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위원 준수사항, 평가준비, 선박관리평가항목 및 배점, 선박관리평가 방법·절차, 합격기준, 비용부담, 재평가 증명자료의 보관 등	바로가기